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검찰이 제시한 개혁 방안 ====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 장관과 총장, 그리고 검찰 여러 요직이 공백인 상태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등 검찰에 불리한 이슈가 연달아 터지며 코너에 몰렸지만, 곧 경찰의 성대한 자폭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 되면서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강구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응하고 있다. [* 다만 법무부와 검찰에서 별도로 개혁위를 두는 모습에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라면 결국 두 집단의 힘겨루기에 일어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국정 농단 사건과 국정원 선거 조작 의혹, KAI 방산 비리 의혹같이 보수 정권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된 사건에 검찰의 화력을 집중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하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 또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82607|8월 8일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 했는데]], 대형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개혁에 조언을 해줄 전문가들을 발탁하여 구성한 '검찰개혁위원회' 창설 등 나름대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혁당 사건 등 검찰의 흑역사를 직접 언급하며 검찰총장 최초로 직접 검찰의 과거 행적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검찰의 기초체력은 형사부인 만큼 재직 기간의 1/3을 형사부에서 보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진급에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공안부나 특수부의 경우 그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경찰의 권력독점 기관이라는 공격에 선제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스스로 제한받는 검찰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방안을 밝히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끌려다니지만 않고 주체적으로 대응할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이 애매모호하여 일각~~경찰~~에서는 "검찰이 이전처럼 실효성없는 자체개혁으로 이번 사태를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비판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임명되고 기자 간담회에서 총장으로서 처음으로 그동안 검찰이 과거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 하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동안 국민에게 오만하다고 지적 받던 모습을 바꿀 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민생에 가장 관련된 형사부를 천시하고 공안부와 특수부를 통한 특수 수사에 열중해 스스로 권력의 개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에 청문회에서도 강조 했던 것처럼 형사부 위상을 약속 했던 만큼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은 검사들이 특수 수사에 열중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장의 오른 손이라고 평가 받는 범죄정보기획관실와 지청 단위 특수전담 부서 폐지로 특수부 인력을 대거 줄여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형사부 인원을 늘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형사부 전담 업무의 브랜드화를 통해 전문성을 늘려 형사 사건 처리 충실화를 골자로 하는 형사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형사 1부, 형사 2부가 있다면 각각 인권 전담부, 환경 범죄 전담부 같이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사부가 검찰의 기초 체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경력의 1/3을 형사부에 재직 하지 않는 검사는 부장 검사 승진에 제외 시키겠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